역시 세상에 믿을 X는 아무도 없나 보다. 빚내서 집을 사라기에 샀더니 금리를 올리고, 어느새 투기세력으로 낙인을 찍었다. 정권이 바뀌고 다주택자는 집을 파는 게 좋겠다길래 사는 집만 남기고 팔았더니 이번엔 세금을 올리겠다며 으름장을 놓는다.
정부가 보유세 인상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
임대료 인상되는 부작용 방지…종부세 강화 검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18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보유세 강화 방향을 두고 “징벌적 과세가 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공정과세실현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윤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보유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기본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면서 이같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호중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공정과세실현 태스크포스(TF)를 공식 발족시켰다.
민주당은 TF를 통해 공정과세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당 차원의 논의를 벌일 방침이다.
TF는 윤 의원과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종민 의원이 간사를 맡고, 이원욱 박찬대 김영호 김정우 의원 등도 참여한다.
외부인사로는 김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