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만들면 지급결제 혁신…발행 검토해야"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를 만들 경우 현재 화폐 발행 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소비자에게 지급결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이 24일 발표한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에 대한 최근 논의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포함한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는 지급결제와 송금 등을 비롯한 금융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가상통화는 근본적인 가치나 가격을 고정해 줄 기반이 부족하다 보니,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교환의 매개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블록체인을 활용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고 기존의 현금과 1대 1로 교환할 수 있게 하면 기존 가상화폐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이전보다 적은 비용으로 소비자에게 혁신적이고 저렴한 지급결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블록체인 유지를 위해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보상을 주는 등의 시스템 유지 비용이 화폐주조나 거래비용 등 기존의 화폐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다. 또 중앙은행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상당 부분 은행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은행은 돈을 보관해 주고 송금이나 지급결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디지털화폐가 나오면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이런 것들을 은행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예치할 필요가 없다 보니, 은행 예금 인출이 이어지고 은행들은 보유하고 있던 대출 포트폴리오를 정리해야 한다.

결국 은행은 더 높은 금리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시스템과 경쟁해야 하므로 은행산업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가상화폐가 활용되고 모바일 결제시스템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디지털화폐의 설계와 운용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