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完’ 탄소배출권 할당…산업계 1조 넘는 비용 폭탄

탄소배출권 때문에 산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정부의 탄소배출권 할당량 발표가 예정보다 6개월 늦춰진 데다 3년치가 아닌 1년치만 발표되면서 기업들은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데 난항을 겪는 것은 물론 비용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18∼2020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을 내년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에 결정하면서 기업들의 내년도 경영계획 수립도 늦춰졌다. 내년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591개 기업의 배출권거래제 허용 총량은 5억3846만 톤으로 정해졌지만, 개별 기업 할당량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마저도 내년치만 결정돼 있어 2020년까지 향후 3년치의 탄소배출권을 고려해 계획을 짜야하는 기업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2019~2020년도 배출 허용 총량은 내년 상반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과 연계해 확정될 방침이지만, 계획 완성 시기가 또 밀릴 수 있어 기업들이 경영시계를 확보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계는 경영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2018년까지 밖에 계획이 나오지 않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이마저도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 업체들은 로드맵을 세우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화학업계 관계자 역시 “3년치 양이 나와야 하는데 내년 1년치만 가할당 개념으로 나와 아직 어떻게 계획을 세울지 결정된 게 없다”며 “내년 상반기 배출 허용 총량이 결정되는 걸 예의주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반쪽짜리 정책을 내놓으면서 일부 경제단체들은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에선 할당된 배출량이 산업의 발전속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내년도 배출권 허용 총량은 지난 2014년 수립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로드맵의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이다. 이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제출한 내년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5.18% 수준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발전·에너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업종의 비용부담도 예상된다. 이들 업종의 예상 탄소배출량은 4억9018만 톤이지만, 내년도 할당량은 이보다 7265만 톤 적은 4억1753만 톤만 배정됐다. 결국 한국거래소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20일 종가 기준인 톤당 2만18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이들 업종은 약 1조5800억 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 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 이마저도 팔려는 기업이 있을 때 가능한 금액으로, 지난달처럼 탄소배출권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톤당 2만8000원까지 배출권 가격이 치솟으면 2조 원이 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배출권 1400만 톤가량을 예비분으로 준비했으나 전체 감축량에 비해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배출권제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업들의 생산량은 늘고 있고 배출량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빌릴 데는 없고 배출권을 팔려는 곳도 없다”며 “업황이 호조세를 보이며 생산량을 확대하려면 배출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배출권을 사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어야 하고, 또 벌어들이는 돈을 마냥 배출권을 사는 데 쓸 수는 없는 상황인데 정부가 이러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