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한미 FTA 개정, 국익 최우선에 두고 협상”

한미 FTA 개정협상 계획 18일 국회 보고…국내절차 완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임하는 데 국익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차례 공청회, 26차례 농·축산·산업계 간담회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FTA 개정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달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 개정 추진 계획을 보고하면 통상절차법상 한·미 FTA 개정을 위한 국내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김 부총리는 “산업, 거시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 보고 과정에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적타당성 검사,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을 착실히 수행했다”며 “우리 측 절차가 완료되면 미국 측과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미 FTA의 높은 시장 개방률, 농업 분야 무역 적자가 61억 달러에 달한다”며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해서 농업에 있어서 추가 개방이 불가하다는 점을 정부가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한·메르코수르(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FTA 협상 추진 방침도 내비쳤다.

그는 “시장 확대를 위한 또 다른 새로운 무역협정으로서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미 FTA를 맺은 칠레, 페루, 콜롬비아에 이어 메르코수르와 무역협정을 맺으면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가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