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업계 "정부, 산업 육성·가상화폐 규제 분리 방침 이해 부족"

정부가 추진중인 가상화폐(가상통화·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방향이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별개로 취급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4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한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에서 "정부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상화폐)를 완벽히 나눠 블록체인 산업은 육성하고 암호화폐는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시각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경우 퍼플릭(공공)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과 완전히 따로 분리해 다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은 정보의 처리에 있어 중앙화된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참여자가 공동으로 처리하게 하는 기술이다. 다수의 참여자가 공동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위조나 가치복제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트코인은 이런 특성으로 디지털 자산으로 부각됐고,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을 자산에 한정되지 않고 가능한 모든 거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탄생한 플랫폼이다.

정부는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금융적 접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는 가상통화를 금융의 시각에선 바라봐선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블록체인은 정부 각 관련부처가 지원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공동대표는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해 기존 금융적 시각에서 벗어난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공동대표는 "4차 산업혁명 변화가 일어나면 기계대 기계간 거래와 사물인터넷(IoT) 간 거래, 인공지능(AI)간의 거래 등 기존 지급결제 수단으로 처리하기 힘든 방식으로 이뤄지고, 관련 암호화폐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