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뚝섬 주상복합 건설업체 1조원 폭리" 주장

대림산업ㆍ한화건설 등에 세금축소 특혜의혹 제기

최근 고분양가로 논란이 되고 있는 뚝섬 주상복합아파트와 관련 대림산업과 한화건설 등 건설사들이 1조원이 넘는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뚝섬 주상복상복합사업 분양가 및 개발이익 분석'을 통해 서울시와 성동구의 묵인하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대림산업과 한화건설이 1조3000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서울시는 지난 2005년 6월, 1차 매각공고 당시 예정가격보다 3배가량 높은 6800억원에 뚝섬 1,3구역 상업용지를 민간에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 매각금액과 평균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자는 1조1000억원이 넘는 이윤을 남길 것 이라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서울시가 시민의 땅인 공공택지를 6800억원에 건설사에 매각하고, 성동구청은 건설사가 이를 약 2조원에 시민들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었다”고 전했다.

이는 결국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땅을 3배가 넘는 가격에 되팔도록 허용해준 셈이 돼 분양가 폭등을 묵인한 책임이 있다는 게 윤국장 설명이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 본부장은 “이 아파트들은 명목상 주상복합이지만 주거비율이 70%~90%이르는 주택임에도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아, 원가공개, 감리자 지정,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한 가구에 40억 원이 넘는 주택을 분양하면서 모델하우스조차 없이 소비자들에게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무시했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현재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주변시세+투기이익) 높게 결정하고 있어 강남․북, 용산 등 한강주변의 아파트들도 경쟁적으로 분양가 인상경쟁이 촉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및 세금인하 정책과 맞물린다면 분양가 폭등은 예정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건설사에게 6천8백억 원에 매각했음에도 동일한 토지에 매긴 공시지가는 매각금액의 50%대에 불과했다며 세금축소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대영 경실련 사무총장은 △성동구청장은 분양승인 내역을 모두 공개할 것 △서울시는 1조원의 개발이익을 묵인한 성동구청에 대해 불법, 탈법 등을 감사할 것 △소송이 진행 중인 제4구역은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공공용지로 사용할 것 △이명박 정부가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도입할 것 등을 촉구했다.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건설사 관계자는 "경실련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자료는 추정치로 토지비용과 금융비용 등을 계산하면 그러한 수치가 나올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