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정보화 예산 5조2347억 원…4차산업혁명 대비 1조 원 투입

올해보다 0.6%↓…2020년까지 ActiveXㆍ공인인증절차 폐지

정부가 내년 국가정보화 사업에 5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ㆍ클라우드 컴퓨팅ㆍ빅데이터ㆍ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에 1조 원 이상을 쏟아붓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28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2018년도 국가정보화 추진방향 설명회'를 열고 ICT 업계를 대상으로 내년 국가정보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내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한 국가정보화 예산은 총 5조2347억 원으로 올해 5조2674억 원보다 0.6%(327억 원) 줄었다. 중앙행정기관이 4조1849억 원, 지방자치단체가 1조489억 원을 투입한다.

내년에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국민 안전, 국민편익 증진과 정보보호분야에 대한 투자가 강화된다. IoTㆍ클라우드 컴퓨팅ㆍ빅데이터ㆍAI 등 지능정보기술에 1조752억 원,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보시스템, 과기정통부 국가·공공 정보보호 기반 강화 등 정보보호 분야에 4487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강국 건설, ICT 르네상스로 전 산업의 지능화,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등의 분야에도 집중 투자한다.

부처별로 보면 국토교통부는 철도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철도 시설 이력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등ㆍ하원 정보를 활용한 보육료 자동 지원을 위해 ‘스마트 어린이집’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마련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체납 방지 목적으로 10%에 해당하는 부가 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액티브 엑스(ActiveX) 완전 제거 및 공인인증절차 폐지를 목표로 협력키로 했다. 행안부는 또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관련 사업 등을 통해 재난 안전을 체계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통합지원을 위한 ‘온라인 수출 통합플랫폼 구축’ 및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기술보증업무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회와 도전의 문 앞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때"라며 “우리의 강점인 ICT 기반을 바탕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면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