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공개

입력 2017-11-0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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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후보군이 추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제청하는 대법관 후보자들로 대법관 다양화를 꾀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대법원은 두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대법관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달 26일까지 천거받은 결과 48명이 추천됐지만, 그중 28명만 심사에 동의했다. 법관 25명, 변호사 3명이며, 이 중에서 여성은 3명 뿐이다.

법원장 중에는 지대운(59·사법연수원 13기) 대전고법원장을 비롯해 김광태(55·15기) 광주지법원장,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 김용빈(57·16기) 춘천지법원장, 노태악(54·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이경춘(56·16기) 서울회생법원장, 이광만(55·16기) 부산지법원장 등 14명이 추천됐다.

또 민중기(58·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문용선(59·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기정(54·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승(53·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52·19기)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판사 등 법관 11명이 명단에 포함됐다.

여성은 민유숙(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정희(54·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은애(51·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3명이며, 변호사 중에는 장경찬(63·13기) 변호사와 법무법인 시민의 김선수(56·17기)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정영훈(55·20기) 변호사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6일부터 15일까지다. 대법원은 심사동의자 28명에 대한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후보 6명 정도를 추려낼 예정이다.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자를 제청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대법원 관계자는 "심사동의자 명단 외에 관련 정보도 함께 공개해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고,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 의견 제출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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