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자정안, 소비자 가격 인상 여파는?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고 가맹본부와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계획이 자칫 소비자에게 부담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왔다.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자정실천안 발표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질의응답이 오갔다.

프랜차이즈 자정실천안이 온전히 시행되면 가맹점주가 갖고 있던 필수 물품 부담이 가맹본부로 옮겨가는 등 본부 측 비용 부담이 늘게 되고, 고스란히 소비자에 전가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대해 “자정안이 자칫 소비자에게 부담 전가된다는 우려도 있다”면서도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단기적으론 가격이 낮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론 시장이 훼손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상생 협력을 통해 생태계를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당장 부담이 있을지 몰라도 프랜차이즈산업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면 감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용 전가에 대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자정안을 당장 실행하라는 것이 아니며 비용이 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자정안의 실행이 가맹본부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고만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프랜차이즈 자정실천안에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필수 물품 선정기준 공개와 투명한 가맹금 징수 방식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인 기준 마련은 추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