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15%, 임대료 50만원 넘어…최고 85만원

서울시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 수준이 청년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니왔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추진 중인 3곳의 전체 3616가구 중 보증금을 30%로 적용할 경우 월 임대료가 50만원이 넘는 세대가 541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15%에 이르는 비율이며, 월 임대료가 8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도 274가구였다.

이같은 임대료 현황에 대해 안 의원은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가장 큰 비판과 우려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초역세권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부담하지 못할 정도로 임대료가 고가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현재 총 44개, 1만6681호의 2030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2019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 민간임대주택 4만호 등 총 5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대상지는 지하철역 등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 버스전용차로가 위치한 역, 폭 25m 이상 도로에 위치한 역의 승강장 경계에서 250m 이내 지역이다. 현재 사업인가가 완료된 사업 대상지는 용산구 한강로2가의 1916가구, 서대문구 충정로 523 가구, 마포구 서교동 1177 가구 등 3곳이다.

한편, 역세권 청년주택 전체 공급 물량 중 80%를 차지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8년이 지나면 분양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청년 주거안정이라는 사업 취지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안 의원은 “청년층이 이처럼 임대료가 높은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8년 경과 후 분양전환 등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 청년층이 부담하기 어려운 월 80만원 수준의 고가 임대료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