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마다 오락가락 해운정책 혈세 줄줄 샌다

한진해운 유동성 3000억 부족해 파산…정부ㆍ산은 "현대상선 10조 지원 검토"

정부와 채권단이 현대상선에 10조 원 지원을 검토하면서 정권마다 바뀌는 오락가락 해운정책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전 정부는 유동성 3000억 원 부족으로 국내 해운 1위 한진해운을 파산시켰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대상선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면 대우조선해양과 마찬가지로 형평성 논란은 물론 기업 구조조정의 잣대가 무엇이냐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전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현대상선이 10조 원 지원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관련된 사항을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국정감사에서 “현대상선이 (경쟁력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장 현대상선은 올해 12월 7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선다. 이번 유상증자에 산은은 1000억 원 규모를 투입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해운산업 육성 의지와 무관치 않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현대상선 지원은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진해운이 파산한 만큼 현대상선까지 경쟁력을 잃게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선택지가 이미 한 가지로 축소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AT커니가 진단한 ‘현대상선 10조 원 지원’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인 셈이다. 이 경우 막대한 국민 혈세가 또다시 한 기업에 들어가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 현대상선 지원이 검토되는 것은 이전 정부의 정책 산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회사의 자구안을 기준으로 해운산업을 구조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박근혜 정부와의 관계가 해운사 중 한 곳을 선택하게 한 배경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정재호 의원은 “한진그룹이 K스포츠재단 지원과 정유라 명의의 땅 매입 요구를 거절한 20여 일 후 한진해운이 파산사태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동걸 회장 역시 “개인적으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경쟁력 평가에서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해양수산부 전 고위 관계자는 “당시 업계 진단 결과는 물론 전문가들의 분석 또한 한진해운의 회생에 목소리를 높였다”며 “하지만 석연치 않게 현대상선만 살리면서 관련 논란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