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韓 환율조작국 지정 제외…관찰대상국은 유지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을 하지 않았지만, 관찰대상국은 계속해서 유지시켰다.

미국 재무부는 18일 오전 6시(한국시간)께 발표한 10월 환율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 종합무역법상의 환율조작국 또는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다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5개국이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됐다. 지난번 보고서와는 달리 대만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원화가 달러화에 비해 완만하게 절상되는 상황에서도 당국이 순매수개입 규모를 줄였다'고 적시하고, 평가 기간 중 한국의 매수 개입을 49억달러(GDP 0.3%)로 추정했다. 평가기간 중 경상수지 흑자는 5.7%, 대미 무역흑자는 220억 달러로 평가했다.

또한 미국 측은 정책 권고로서 내수 활성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지난번 보고서와 같이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자국을 상대로 상당한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면서, 해당국 통화가치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개입을 하는 3가지 기준을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