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사건, 강신명 前 경찰청장 '불기소' 처분

당시 살수차 수압 조절기 고장 상태…백씨 사인 '30초 직사살수' 확인

▲강신명(앞줄 오른쪽) 전 경찰청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강신명 전 경찰청장. 오른쪽 참고인석에 고 백남기씨의 딸인 백도라지씨.(연합뉴스)

검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 수장이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상부의 진압 지시가 무리한 살수 작전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구은수 전 서울청장, 신윤균 전 서울청 4기동 단장과 진압용 살수차(일명 물대포) 탑승 요원 등 경찰관 등 4명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5년 11월 백씨 유족의 고발 이후, 거의 2년만에 나온 수사 결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고(故) 백남기 농민을 향해 직사 살수를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청장, 신윤균 전 서울청 4기동 단장, 살수차 운전 요원 2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구 전 청장과 신 총경은 살수차 운용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살수 요원이던 경장 2명은 살수차 점검 소홀 및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 직사 살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살수차 운용과 관련하여 직접 지휘･감독 책임이 없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앞서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뀐 서울대병원의 새 사망진단서를 확보해 분석한 뒤 백 씨가 외인사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수사했다.

이에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일 경찰 살수차가 고 백남기 농민의 머리에 2800rpm의 수압으로 13초가량 직사살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씨가 넘어져 두개골 골절을 입은 후에도 다시 17초 가량 직사살수를 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무엇보다 이날 경찰 수뇌부는 위법한 살수 행위가 당일 집회 현장에서 지속되는데도 참가자들의 머리를 겨냥하지 않도록 지휘하지 않은 채 계속적인 살수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당시 살수차 '충남9호'는 살수포를 좌우로 이동시키는 조이스틱과 수압을 3000rpm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제어하는 장치가 고장 나 있었던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다만 당시 백씨에게 제한 대상인 3000rpm 이상의 강한 물줄기가 발사됐는지는 증거가 부족해 판단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살수 행위와 관련해 운용지침(가슴 윗부분 직사 금지) 위반과 그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의 남용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