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방위산업 국산화 넘어 수출산업 도약해야”

국방 R&D 지식재산권 민간이양…국방 중소·벤처기업 육성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ADEX 2017'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서울 ADEX 2017'은 국내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로 올해 국내외 33개국 405개 업체가 참여해 22일 까지 열린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제 우리 방위산업도 첨단무기 국산화의 차원을 넘어 수출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제 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2017)’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더 많은 일자리로 이어질 것이고, 방위산업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방산 업계 발전에 대해 세 가지를 당부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방산 관계자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는 전략적 동반자가 돼야 한다”며 “아무리 많은 예산과 자본이 투입돼도 정부, 군, 연구기관, 기업이 상호협력하지 않으면, 고급의 무기체계를 필요한 시기에 만들어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술과 품질이 아닌 인맥과 특권에 기대려는 유혹이 생기기 마련이다”며 “방위산업 관계자 모두가 협력적 관계에서 각자의 전문성과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기술과 품질 중심의 방위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선진 방위산업의 핵심은 창의와 혁신이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수한 기술과 품질을 가진 혁신적인 기업들이 국방사업에 진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문턱을 낮추겠다”며 “견실한 국방 중소·벤처기업들을 육성하고, 방위산업에서도 대기업, 중소기업 간 올바른 상생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방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고, 국방 R&D 지식재산권의 과감한 민간이양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을 지원하면서 민·군 융합을 촉진하겠다”며 “ 또 기업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성과물들을 높이 평가하고 수용하여 첨단기술력이 뒷받침된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방위산업 기업에도 문 대통령은 당부를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기업의 경쟁력은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경쟁에서 비롯된다”며 “앞으로 정부는 방위산업의 투명성과 전문성,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강도 높은 노력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수형 방위산업에서 수출형 글로벌 방위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 한국군만을 공급대상으로 하는 무기체계 개발에서 벗어나 안보 협력국가들과 첨단 무기체계를 공동으로 기획, 개발, 운용해 나가는 시스템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의 첨단무기체계를 조속히 전력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