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백운규 "한미 FTA 개정 협상, 국익ㆍ이익균형 원칙하 최선의 결과 도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미 FTA 관련 동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들어간다면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이라는 원칙 하에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국회보고 등 제반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 4일 미국에서 열린 2차 공동위원회 결과 등 한미 FTA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지난 9월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 정ㆍ관ㆍ업계 관계자를 접촉한 결과 한미 FTA 폐기가 실체적이고 임박한 위협임을 확인했다"며 "개정의 진전이 없을 경우 미국 측이 폐기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강 차관보는 "그간 미국 측의 일방적 개정요구에 대해 차분하고 굳건하게 대응했지만, 교착상태 지속 시 미국 측에 폐기의 빌미를 제공하고 폐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개정단계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미 FTA 개정 협상 준비를 위해 양국 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11월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 통상장관 회담 등을 통해 한미 FTA 관련 후속 협의를 할 계획이다. 미국과의 차기 공동위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부는 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미상의 등 업계, 의회, 연방정부와 주(州) 정부, 싱크탱크 등에 대한 아웃리치(접촉) 강화로 대미 협상의 우군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