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현종 "한미 FTA 공동조사, 미국이 응하지 않아"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한미 FTA 시행 효과에 대한 공동조사'를 안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한미 FTA 공동 조사를 미국이 응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를 설명했고 미국이 경청하고 의견교환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정감사 현장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응한 것을 지적하자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아니라 한미 FTA 개정 협상 개시를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 합의한 것"이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한미 FTA 개정 압박에 대해 공동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향후 공동조사 요구는 더이상 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