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 5년간 1000억 넘어… 미납 1위 차량 2400만원 안 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이 1114억 9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차량 상위 10대 모두 누적 미납액이 1000만 원이 넘고 1위는 2400만 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2012~2016년 통행료 미납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한해 미납 발생 건수는 1429만3000건으로 금액은 348억 1500만원을 기록했다.

연도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은 2012년 140억9100만 원, 2013년 164억100만 원, 2014년 200억1000만 원, 2015년 261억7600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노선별 미수납 상위 노선을 살펴보면, 경부선이 46만2000건, 18억1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외곽순환선이 9억7200만 원, 영동선 9억900만 원, 서해안선 8억1900만 원, 중부선-대전통영선이 6억21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통행료를 가장 많이 체납한 차량은 모 법인 소유 차량으로 총 284건을 미납,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모두 포함해 2407만9000원에 달했다.

윤관석 의원은 "통행료 미납이 지속적해서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