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재협상 출발부터 불꽃…쟁점은 ‘원산지 규정’, 왜?

미국·캐나다·멕시코, 16~20일 워싱턴서 첫 나프타 재협상 회의…미국, 자동차 부품 역내 조달 비율 상향 추진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16일(현지시간) 출범한 지 23년 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전면적으로 바꾸기 위한 재협상의 첫발을 내딛었다. 그러나 이날 워싱턴에서 가진 첫 재협상 회의에서 3자 간에 거친 논쟁이 오감에 따라 타결에 이르기까지 험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공격의 포문을 열고 협상 파트너인 캐나다와 멕시코 측이 이에 강하게 반박하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매우 많은 미국인에게 나프타는 근본적으로 실패라는 점을 느끼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단지 일부 조항을 살짝 바꾸거나 업데이트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미 USTR는 지난달 무역수지 적자 축소와 원산지 규정 강화, 미국 투자에 대한 장벽 철폐와 환율조작 금지 등 23개 항목이 명시된 나프타 재협상 목표를 제시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공격에 캐나다와 멕시코 측은 한 목소리로 나프타가 모두에 혜택을 줬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역내 무역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은 “우리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하는 나프타 조약을 지킬 것”이라며 “우리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캐나다는 중국 영국 일본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데폰소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장관은 “나프타 회원국이 직면한 주요 도전은 공통 기반을 찾는 것”이라며 “이날부터 시작된 프로세스는 과거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다. 딜(Deal)이 성공하려면 모든 당사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일까지 닷새 간 진행되는 이번 나프타 재협상 1차 회의의 쟁점은 불공정한 무역관행 시정과 시장 접근성 개선 등이다. 미국은 자국 제조업 일자리 확대와 임금 인상을 위해 멕시코 최저임금 인상과 원산지 규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멕시코는 이에 맞서서 미국의 이주노동자 제한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는 환경과 노동규정 강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장 논란이 일어날 부분은 원산지 규정 재검토다. 현재 완성차의 경우 역내에서 부품 조달 비율이 62.5% 이상이면 무관세 대상인데 미국은 자국산 부품 조달 확대를 위해 이 비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품 조달비용이 늘어나 미국기업들이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