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선택약정할인율, 예정대로 9월 25%로 상향조정"

"가계통신비는 저소득자에 중요한 문제...가급적 빨리 정책 추진할 것"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가운데 하나로 추진 중인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정'이 예정대로 오는 9월 본격화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할인율 상향조정과 관련한 질문에 "(예정대로)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뜻을 밝혔다. 전날 과학기술 현장점검 자리에서 밝힌 계획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이날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과 오찬 회동을 마친 유 장관은 "과거 같은 회사(LG그룹)에 몸담았던 만큼 예전 이야기와 통신업계 전반에 걸친 대화를 나눴다"며 "주무부처와 통신업계의 협업을 위해 서로 친해지는 자리였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사 대표의 잇따른 만남을 두고 선택약정할인율 인상계획에 대한 설명이 주요 주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정부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초연금수급자 및 저소득층 월 1만1000원 추가감면 △요금할인율 25%로 상향 △공공와이파이 확대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조기 폐지 등을 밝혔다.

통신업계에서는 현행 20% 수준인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높이는 정책에 크게 반발해 왔다. 유 장관이 통신업계의 입장을 확인함과 동시에 할인율 상향조정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협조를 구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오찬 회동을 마친 유 장관은 황창규 KT 회장과도 차례로 만날 계획이다.

앞서 유 장관은 과학기술계 현장 점검 자리에서 "일방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이통 3사의 투자 재원에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기업은 기술과 시장이 급격히 간다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할 것"이라며 "기업 출신이기 때문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기업의 입장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교육비, 교통비, 의료비 등 생계비가 있고 가계통신비는 저소득자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역할도 있다"며 가급적 빨리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