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상 초유의 셀프사면 추진…“미국 대통령, 사면에 완벽한 권한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셀프사면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미국 대통령은 완벽한 사면권을 갖고 있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범죄는 비밀유출 밖에 없는데 사면을 생각하면 어떠냐”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많은 사람이 힐러리 클린턴(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과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수많은 범죄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특별검사가 왜 조사를 하지 않는지 물어본다”며 “포데스타 컴퍼니와 우라늄 거래, 러시아 리셋 정책 등 클린턴과 러시아의 연계를 담은 3만3000개의 이메일이 삭제되지 않았는냐”고 주장했다.

지난해 자신의 선거캠프와 러시아 정부의 내통 의혹인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셀프사면까지 거론할 정도로 궁지에 몰렸다는 평가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러시아 스캔들 관련 사면 권한에 대해 문의했다고 폭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트윗으로 이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WP는 또 제프 세션스 현 미국 법무장관이 지난해 대선 당시 세르게이 키슬랴크 주미 러시아 대사와 두 차례 만나 대선 문제를 논의했으며 미국 정보당국이 키슬랴크가 상부에 보고하는 내용을 감청해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미시간대학의 브라이언 칼트 법학 교수는 “대통령의 사면 권한은 사실 매우 광범위하다”며 “헌법에서 미국 대통령은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면 범죄에 대해 사면 권한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역대 대통령 어느 누구도 이런 식의 셀프사면을 추진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