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결국 금융위 관리감독 대상 될 가능성 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결국에는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종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날 박용진 의원은 “가상화폐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지금은 근거가 없어 관련 사기, 범죄 등이 벌어지면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 거래소와 같은 거래업자에 인가제 도입, 가상화폐를 이용한 방문판매 금지, 유사수신행위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거래업자까지는 규율이 가능한데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하는 개인들을 모두 통제할 수 있는지 등 살펴봐야 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업권간 차별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우선 각종 부작용,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