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만 아니었어도~” 올 성장률 3년만 3%대 진입했다

중국 사드 영향 확대로 성장률 0.3%p 낮춰..유커 감소폭 예상보다 커

고고도미사일(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가 우리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나 갉아먹은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한국은행은 올 경제성장률을 기존 2.6%에서 2.8%로 상향조정했다. 다만 중국의 사드 영향력 확대에 따라 성장률을 0.1%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은은 지난 4월 전망에서도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에 따른 영향으로 성장률을 0.2%포인트 떨어뜨렸다고 밝힌바 있다.

결국 이를 종합하면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가 없었다면 올 성장률은 전망치(2.8%)보다 0.3%포인트 높은 3.1%가 됐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2014년 3.3% 성장 이후 3년만에 3%대로 올라서는 것이다.

이같은 수준은 우리나라의 노동과 자본 등 모든 가용가능한 자원을 투입해 생산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한은은 이날 2016~2020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2.8~2.9%로 예상했다.

특히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는 중이다. 실제 중국이 단체관광객 비자발급을 중단한 직후인 지난 4월 중국인 입국자수는 22만8000명을 기록한 바 있다. 5월에도 전년동월대비 64.1%나 줄어든 25만3000명을 보였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전체 입국자수는 97만8000명에 그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직후인 2015년 7월(63만명)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밑돌았다.

이에 따라 5월 여행수지 적자폭은 13억6230만달러(1조5330억원)에 달하며 5월 적자폭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었다. 한은은 이같은 영향을 반영해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올해 700억달러, 내년 680억달러로 대폭 낮춰잡았다. 지난 4월 전망치는 각각 750억달러와 730억달러였다.

전승철 한은 부총재보와 장민 조사국장은 “2017년과 2018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든 것은 수입 수요가 늘어난데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 영향으로 서비스수지가 악화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사드 보복 영향이 아니었다면 올 3.1% 성장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