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서울~세종고속도로 재정사업 전환 ‘난색’

“통행료 인상 우려” 논의 없이 발표…SOC 예산 줄이는 중인데 총 7조 부담 전망

서울~세종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지 2년도 채 안 돼 재정사업 전환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10일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서울~세종고속도로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1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총사업비 6조7000억 원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당시 구리~안성 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설계 등 공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민자 적격성 검토, 사업자 선정 등 민자사업 절차를 병행하고 안성~세종 구간은 민간 제안과 동시에 일반 민자사업 절차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최근 안성~세종 구간에 대해 KDI(한국개발연구원) 민자 적격성을 통과해 제3자 제안공고를 내고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기재부와 사전 협의 없이 재정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다. 기재부 측은 “(재정사업 전환)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일부 청와대와 여당 인사를 중심으로 사업 전환이 결정된 것으로 추측된다.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는 통행료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성∼세종 역시 최초 제안자인 GS건설이 제안한 통행료는 도로공사 기준 대비 1.1배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이려는 기재부의 방침과도 어긋난다.

SOC 예산은 4대강 사업이 추진되던 2009년과 2010년에는 25조 원대에 달했다. 이후 많이 줄여 2017년에는 23조7000억 원(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4000억 증액)으로 전년 대비 8.2% 줄였다. 기재부는 2020년에는 18조5000억 원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이 전부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 7조 원에 달하는 부담이 추가될 전망이다. 2022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면 5년간 1조 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수조 원이 되는 SOC사업이 충분한 협의 없이 결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