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실수 굴욕…무역적자가 부채 원인 아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과 30일(현지시간) 가진 정상회담에서 기본적인 경제상식도 틀리는 실수를 했으며 이는 굴욕적인 것이라고 현지 온라인 매체 복스(Vox)가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을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 불평하는 기회로 삼았다. 문제는 트럼프의 대화 포인트가 틀렸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은 많은 국가에 대해 무역적자를 겪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고 한국에 대해서도 그렇다”며 “아주 많은 시간 미국은 거대한 무역적자로 고통을 받았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조 달러(약 2경2900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무역적자에 대한 혐오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무역적자가 국가 부채의 원인이라는 마지막 문장은 충격적이라고 복스는 강조했다. 이는 창조적이면서도 틀린 주장이라는 것이다.

이어 복스는 트럼프의 주장이 틀린 이유를 설명했다. 무역적자는 미국이 전 세계에 수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수입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부채는 미국 정부가 재정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한 결과다. 둘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무역흑자, 즉 수입보다 수출을 더 많이 하는 것이 부채 발생에 대한 대책은 아니며 정부가 지출에 비해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는지가 부채를 줄이는 관건이라고 복스는 강조했다.

경제정책연구소의 조시 비벤스 소장은 “정부 재정적자가 막대하면서도 무역흑자를 올리는 국가를 떠올리는 것은 쉽다. 과거 이런 국가는 많았다”며 “독일은 현재 재정적자가 소폭이나마 있지만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부채는 경제위기 때문에 확대된다”고 덧붙였다.

경제위기가 아니더라도 정책적 이유로 인해 빚은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미국은 부자 감세를 실시하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부채가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