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보험업법 개편 놓고 갈등 고조

은행 "4월 시행 환영" VS 보험 "지급결제 부여"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재경부가 추진해 온 보험업법 개편안을 놓고 금융권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재경부는 27일 지난 8월부터 '보험업법 개정자문T/F'를 통해 검토해 온 보험업법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비은행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보험사의 대형화를 유도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지급결제 업무 겸영허용, 부수업무의 포괄적 허용, 보험사 업무 자율성 확대, 파생상품 자산운용 규제 완화, 보험상품 개발 절차 자율화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한 투자자문·일임업 겸영업무로 허용해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회사간 합병시 자회사 주식소유 비율규제도 완화해 과도한 자회사 주식 소유로 인해 자회사의 부실이 보험사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급결제 업무 허용은 지급결제망의 안정성 저해가 우려되는 만큼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2009년 2월 자통법 시행 이후에나 검토할 예정이다.

보험사의 지급결제가 허용은 증권사에 대한 허용과는 전혀 다른 시스템적 문제가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아직 유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허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은행연합회 김두경 상무는 "향후 보험업에 지급결제업무의 겸업 허용여부 검토시에는 업권간의 업무영역 문제, 결제시스템 안전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초 계획대로 4단계 방카슈랑스를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규제방식을 기존의 열거주의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자율과 창의성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어슈어뱅킹 시행에 대한 단서를 남긴 것은 재검토돼야 한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벌 수위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4단계 방카슈랑스 실시를 앞두고 생존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보험업계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

보험지주사 전환과 지급결제 기능 부여는 보험사의 대형화와 글로벌화 등을 위해 매우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다는 불만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지급결제 기능 부여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 검토돼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어슈어뱅킹 시행도 이대로라면 2009년 시행도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당초 적극적인 입장이었던 재경부가 새정부 출범과 함께 개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따라서 보험업법 개편을 두고 이해 당사자간의 견해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향후 4단계 방카슈랑스를 당초 일정대로 내년 4월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적극적인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는 보험업계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