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현기환 前 정무수석, 1심서 징역 3년 6개월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수석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3억 7329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7·구속 기소) 회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향응은 관할 지방자체단체 업무나 수사 등에 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대가로 수수된 것으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기간에 이 회장으로부터 상품권 2750만 원을 제공받고, 정무수석 퇴직 이후 건설사 대표 설모 씨로부터 리스차량 및 기사 급여 3125만 원을 지원받은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위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손상되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현 전 수석이 금품 등을 받은 사실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면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국회의원 재직 기간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온 점 등이 양형이유로 고려됐다.

현 전 수석은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 관할 지자체 업무나 수사 등에 관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9개월 간 33회에 걸쳐 2120만 원 상당의 술접대, 백화점 상품권 2750만 원, 법인카드 7660만 원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외에도 리스차량 및 기사 급여를 지원받거나 부산국제금융센터 개발사업과 관련해 1억 원대 알선수재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