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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이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 근거는 1심과 동일하다. 피고인들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사실에...

2024-04-23 15:08
‘선거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총선 관련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범행의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결함) 판결이 확정됐다.

2024-03-12 11:03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의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비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키고, 추가...

2023-02-01 16:30
'박근혜 정부' 선거개입 강신명, 징역 1년 2개월…"민주주의 위협"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으로 근무한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당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에 제공할 목적으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해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 경찰 라인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2022-10-26 15:35
'세월호 조사방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 '무죄' 주장

이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 전 수석 등의 변호인도 비슷한 논리를 내세우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해수부 장관의 변호인은 "검찰은 마치 특조위가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종료된 것이 오직 정부의 방해 때문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특조위가 파행된 것은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히겠다는 극히...

2020-06-30 14:02
검찰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 징역 4년 구형…26일 선고

검찰은 이날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은 “아무쪼록 관대한 처분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이 고령과 심장질환으로 급사...

2020-06-17 14:26
세월호 특수단, ‘세월호 조사 방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 불구속 기소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이 재판을 받게 됐다. 특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조치로...

2020-05-28 14:04
"'박근혜 7시간' 조사 방해 진실 규명해야"…검찰 수사 요청

사참위는 23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진철 전 인사수석비서관, 현기환 전 정무수석비서관,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 등 19명과 10개 정부부처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적시한 수사 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10개 부처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원...

2020-04-23 16:23
[금융권 新관치 논란] ‘낙하산 인사’ 없다더니 전문성 포장 ‘親정부’ 투하

권선주 전 행장이 임명될 때에는 당시 박근혜 정부가 허경욱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김도진 전 행장 때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앉히려 했으나 무산됐다. 이때 극렬히 반대했던 진영이 지금 여당인 민주당이었다. 민주당은 4년 전 산은·수은·기은 등 국책은행에 대해 ‘낙하산을 방지하자’며 금융 분야 경력이 없으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

2020-02-05 05:00
강기정 정무수석, 김재원 의원과 맥주 회동

이어 "많은 '같음'과 '다름'을 확인했다"면서 "같음 중의 하나는 '예결위 회의는 열려야 하고, 예산안은 법적 기일내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6년 6월 현기환 정무수석의 뒤를 이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했으며, 강 수석은 민주당 예결위 간사를 지낸 바 있다.

2019-11-07 10:46
[금융 인사이트] 점 찍은 차기 행장 있나...기업은행發 ‘낙하산 망령’

권 전 행장의 임기 만료 전에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유력한 행장 후보로 거론된 바 있다. 최근 퇴직한 금융위 고위관료가 내정됐다는 설이 돌았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인사의 청와대 인사 검증은 이미 마친 상태”라며 “금융기관 얘기는 잠잠해진 반면 최근 청와대 경제수석 자리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2019-06-20 05:00
검찰, ‘정보경찰 불법 정치개입' 강신명 구속기소…전 청와대ㆍ경찰 관계자 등 8명 기소

검찰은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박화진 청와대 치안비서관, 정창배 치인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모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청와대 관계자 4명, 이철성 당시 경찰청 차장, 김상운 정보국장, 박기호 정보심의관 등 경찰관계자 3명 등 총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일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경찰청 정보국 지휘라인을...

2019-06-03 14:45
경찰 "박근혜 청와대, 정보경찰 '정치공작' 활용"…이병기 등 검찰송치

이번에 송치된 이들은 이병기(72) 전 비서실장과 현기환(60)·조윤선(53) 전 정무수석,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이철성(61)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61)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보경찰로 하여금 선거 관련 정보나 특정 정치 성향 인물·단체를...

2019-05-24 10:23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재판부는 현기환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2년 10개월, 허현준 전 행정관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준우 전 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재원 전 수석에게는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 기업들을 통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

2019-04-12 17:44
검찰, ‘보수단체 지원’ 김기춘에 징역 4년 구형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박준우 전 정무수석에겐 징역 2년, 혐의가 여러 개인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겐 총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김재원 전 정무수석, 허현준 전 행정관 등에게도 1심과 같은 구형량을 유지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정부 비판 세력을 방해하는 단체를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해 이뤄진 일”이라며 “민간 협조...

2019-03-18 21:49
[오늘의 재판 일정]김경수 경남지사 업무방해 선고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408호 ▲오후 2시 10분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후 4시 ‘화이트리스트’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2019-01-30 09:06
[오늘의 재판일정] 'LG 총수일가 탈세' 구본능 외 15 공판준비기일 등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 308호 ▲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1,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후 2시 ‘인사권 남용’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13호 ▲오후 2시 ‘KAI 비리’ 하성용 전 대표 외 4, 특경가법위반 횡령...

2019-01-23 08:40
해운대 엘시티, 태풍에 유리창 '와장창'…근로자 사망 이어 안정성 논란

이 씨에게 금품을 받은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 등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한편, 해운대구는 8일 엘시티 현장에 대해 해당 지역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전문기관의 안전 진단을 요구한 상태다.

2018-10-10 09:11
'부산 엘시티 비리' 이영복 징역 6년 확정

한편 이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배덕광(69)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기룡(60)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 등은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69) 전 부산시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2018-08-30 13:44
정호성 "朴, 공사 구분 확실...이재만 연설문 작성하지 않았을 것"

앞서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친전 형태로 이 후보의 연설문을 작성해 현기환 수석에게 보냈다"며 "현 수석이 그것을 꺼내 흔들며 '이것 봐라. 할매가 직접 연설문을 보냈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날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여론조사는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역대 모든 정권에서 해오던 일이고...

2018-05-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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