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달 말 무역적자 분석 결과 발표…정부, 대응책 논의

산업부는 미국 정부가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무역적자 원인 분석 보고서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관계부처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분석 결과 발표가 6월말 예정된 가운데, 이날 관계부처 참여 하에 ‘제8차 대미(對美) 통상 실무작업반’을 주재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7차례 대미 통상 실무작업반을 통해 통상현안을 점검해왔다.

통상 전문가들은 무역적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등 분석 대상국에 대해 부정적 언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호호혜성 등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정부의 무역적자 분석 보고서는 6월 말 발표(다음주)가 유력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적자원인을 분석하라는 행정명령을 지난 3월 31일 내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분석 작업은 무역적자가 자국 일자리 감소 등 미국 경제에 나쁘다는 미국 행정부의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우리를 포함한 16개 분석대상국 모두 부정적으로 기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미국의 국가별 무역적자 규모는 지난해 기준 중국(3470억 달러), EU(3147억 달러), 일본(689억 달러), 멕시코(632억 달러), 한국(277억 달러) 순이다.

산업부는 미국 측의 보고서 발표와 타국의 대응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보고서가 발표되는 즉시 그 내용을 정밀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미국은 이번 무역적자 분석과 별도로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며, 10월 발표 예정이어서 정부는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과 그간의 성과를 적극 설명하는 등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