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中 보호무역조치로 韓 GDP 2.08% 감소"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비관세장벽 조치로 인해 국내총생산(GDP)가 2.08%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중국 보호무역조치 확대 동향과 한국산업의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의 보호무역조치로 대중국 수출산업인 △화장품 △화학 △전자기기 △기계 △음식료품 산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경우를 고려했다.

이에 따르면 보호무역조치가 없을 경우에 비해 국민총생산(GDP)이 2.08%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생산량의 경우 2.51%, 수출 3.37%, 수입은 1.24% 감소했다.

오경수 한경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 비관세장벽의 산업별 관세상당치는 일반관세보다 매우 높으므로 비관세장벽에 직면한 수출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 매우 클 것"며 "이같은 비관세조치로 인한 GDP 감소 효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실효성을 잠식할 수준"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비관세장벽 조치와 무역구제 조치가 늘고 있다.

2008~2016년 대(對)한국 비관세장벽·무역구제 조치의 국가별 비중은 미국(12.2%, 3467건)에 이어 중국(7.2%, 2066건)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금융위기 이전인 2000년부터 2007년 기간 중 중국의 대한국 비관세장벽·무역구제 조치 누적비중은 4.5%(618건)로 금융위기 이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중국의 대한국 비관세장벽 조치는 무역기술장벽과 위생·검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관세장벽 조치 유형별 산업 비중을 보면 무역기술장벽(TBT)의 경우 에너지업 중심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화학, 전기전자, 자동차 업종으로 확대됐다. 위생·검역 조치의 경우 주로 식의약품 분야에, 반덤핑 조치는 화학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부연구위원은 “해당 수출업종들의 무역구조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중간재 비중이 높고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도 매우 크기 때문에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