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자동차 연비기준 강화

2012년 연비기준 15% 강화…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연비기준 마련에도 착수

정부는 지난 21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자동차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경차를 포함한 고효율차량의 보급촉진을 목적으로 국내 자동차 연비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업계의 대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2년도부터 현행보다 15% 가량 강화된 연비기준을 적용하되, 향후 연비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중장기 강화된 연비기준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제시된 강화기준은 에너지소비 효율향상을 위해서 2005년도에 자동차업계와 정부가 체결한 협약서상의 연비개선 목표와 업계의 대응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또한 내년중으로 2013년 이후 포스트 교토체제하에서의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대비하여 국가계획과 연계한 자동차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중장기 연비기준을 마련에 나선다.

따라서 2013년도 이후부터는 자동차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을 바탕으로 한 연차별 연비기준이 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업계가 강화되는 연비기준을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 로드맵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하이브리드차·수소연료전지차 등 고연비·친환경 차량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자부에서는 이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민·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방침이며, 관련 전문 연구용역도 조기에 착수할 방침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설정을 통한 중장기 연비제도 및 기준 개선방안 마련과 아울러 고효율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우리 업계의 사전대응력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우리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토대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