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진출기업 ‘명예로운 퇴출’ 지원한다

‘무단철수 민-관 대책반’ 조직 내년 1월부터 山東省 등서 실태조사

정부는 내년부터 중국 진출기업의 무단철수를 방지하고 ‘명예로운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에 나선다.

정부는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중국 진출기업 무단철수에 대한 T/F(단장 무역투자정책본부장)를 구성하고, 2008년 1월 무단철수가 빈발하고 있는 산동성 등 주요 연해지역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정부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 과제를 발굴하여 한중 투자협력위 등 중국과의 협의채널에서 적극 제기하는 한편, 진출기업에 대한 기업청산 절차 가이드 제공과 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11월 상해에서 발생한 ‘화인방적(중국진출기업)’ 임직원 불법감금 사태를 계기로 최근 중국진출기업의 무단 철수 사례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사실, 중국경제의 환경변화로 전반적인 기업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중국시장에서 일부 기업이 철수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근로자임금, 은행대출금, 각종세금 등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무단 철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국가 이미지 훼손, 다른 기업에의 악영향, 재외국민 신변안전 문제 및 중국과의 통상마찰을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진출기업의 무단철수를 방지하고 명예로운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