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대화와 타협이 있는 일본의 기업정책

작년에 필자가 속한 회사 직원 몇 명이 일본 출장길에 올랐다. 일본의 선진 주주총회 문화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과정 등에 대한 사례 조사 차원이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인하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찬반양론(贊反兩論)이 대립하고 있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스튜어드십 코드를 받아들인 나라이다. 출장 중 만난 일본의 담당 공무원과 재계 관계자들에게 제도의 도입·시행 과정에서 재계나 자산운용업계의 반발은 없었는지, 반발이 있었다면 그 주된 이유나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그러자 일본 측에서는 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과정에서 큰 마찰음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우선 일본에서는 대부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한다. 특위의 모든 논의 과정은 회의록을 통해 대중에 공개된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공개 답변하는 과정을 필수로 거치게 된다. 단지 위원회의 회의가 몇 차례 개최된 후 결론을 내는 정해진 로드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대다수가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충분한 소통에 나서는 것이다.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사회적인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음은 물론이다.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다중대표소송도 비슷한 절차를 거쳐 법제화됐다.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에는 해당 제도의 도입 과정이 모두 공개돼 있다. 2010년 4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열린 총 24회의 개정특위 회의록과 중간 시안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수렴 과정, 그리고 2015년 5월 법 시행까지의 전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일본은 충분한 정보 공개와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의 노력으로 사회적인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신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고 있다. 매우 반가운 일이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제도 개선 문화를 벤치마킹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