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업무 능력에 이견 없어…국회인사청문회 목적 고려해야"

(출처=JTBC '썰전')

'썰전' 유시민 작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결정적 흠결은 없다며 국회인사청문회의 목적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가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토론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된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IMF 전후한 시절부터 20년 동안 소액주주 운동을 함께한 분들이다"라며 "청와대엔 장하성, 공정위엔 김상조가 있으니 대기업이 긴장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언급했다.

유시민 작가는 "김상조 후보자가 취임 시 대기업 대리점이나 프랜차이즈 문제에 먼저 집중하겠다고 한데다가 지배구조개선,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거래에 대해서 선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전원책 변호사도 "김상조 후보자는 시장주의자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유시민 작가는 "김상조 후보자 관련 의혹 5가지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다"라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봐야 할 게 국회인사청문회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잘된 인사인지 잘못된 인사인지 판단이 안되니까"라며 "국무위원은 인사청문회가 필수다. 인사청문회를 해도 국무위원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임명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왜 하냐하면 두 가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유시민 작가는 "첫 번째는 후보자의 업무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현안을 잘 알고, 그런 현안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견해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견해가 합리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라며 "두 번째는 이 사람이 혹시 권력을 사적으로 오남용할 우려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도덕성 검증을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단 김상조 후보자의 업무 능력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전원책 변호사는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업무 능력을 갖고 누가 시비를 걸진 않을 거다. 다만 노선에 차이가 있어서 반대편에서 왜 그 노선만 주장하느냐고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것도 난 그렇다"라며 "김상조 후보자는 시장주의자다. 이분이 할려는 개혁이 극단적이지만 않으면 나쁘지 않다고 본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원책 변호사는 이어 "막상 이번 인사청문회도 보면 정책 검증은 거의 없었다. 중간금융지주회사 문제에 있어서 김상조 후보자가 찬성 입장이었는데 인사청문회에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라며 "그러면 자유한국당 청문 위원들이 조목조목 따졌어야 했는데 아무도 안 따지고 그냥 넘어가더라"라고 토로했다.

유시민 작가는 "그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거다. 청문회 양상을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주로 정책질의를 했다. 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금까지의 잘못된 행정, 법제의 허점을 질의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로 5대 비리라 일컬어지는 것들을 계속 반복질의를 했고, 그 외에는 거의 한 내용이 없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