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LTVㆍDTI 방향 조속히 결정돼야"

2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 편법 사례 현장 점검 지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은 5일 다음 달 말 종료되는 주택담보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행정지도 방향이 이른 시일내에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이날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에 대비해 금감원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 같이 말했다.

진 원장은 "최근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동향,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정부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내에 LTVㆍDTI 행정지도 방향을 결정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8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DTI 규제를 완화했다. LTV는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이후 유효기간이 1년인 행정지도 형태로 시행한 LTV·DTI 규제 완화를 두 차례 연장했다.

다음 달 일몰을 맞아 정부는 이달 안으로 LTV·DTI 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LTV·DTI 행정지도에 대한 결정은 금융위원회 소관이다.

금융권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가계부채 증가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시장 과열과 대출 규제 완화를 꼽은 만큼 문재인 정부가 LTV와 DTI 규제를 환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규제 강화를 반대해 왔다.

이날 진 원장은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에 긴장의 끈을 더욱 조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금융당국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지난 4월까지 완화됐지만 5월 들어 주택거래량 증가, 주택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진 원장은 "제2금융권의 경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가계대출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개인사업자 대출은 증가하고 있다"며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대출 등의 형태로 취급하는 사례가 없는 지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