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주재 첫 국무회의…일자리 추경안 처리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2017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의결한다.

이 총리가 지난달 31일 취임한 이후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아직까지 국무위원에 대한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아 회의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무위원 등이 참석한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총리로 취임한 소회를 밝히고, 새 정부 출범을 맞아 흔들림 없는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가뭄이나 추경 등의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국정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지시한다.

특히, 이날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7일 국회에 제출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27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편성에 따른 세출 증가규모는 11조1869억 원이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세수 증가분 8조8160억원, 세계잉여금 1조1186억원으로 충당한다.

이와 같이 추경안을 편성할 경우 2017년도 총지출 규모는 본 예산 대비 10조5566억원이 증가한 411조1025억 원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12건(즉석안건11건 포함) 등을 심의ㆍ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