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최저임금 1만원 시대…中企 3년간 140兆 부담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높아질 경우 중소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향후 3년간 14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최저임금 통계를 바탕으로 올해 대비 2018~2020년 연간 인건비 증가 폭을 추산한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작년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수와 월 최저임금액, 임금초액 환산액 등이 지표로 활용됐다. 이번 추산은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매년 약 15%씩 인상돼 2020년 1만 원으로 오른다는 전제 하에 진행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 소득을 높여 소비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도 신설할 계획이다.

중앙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최저임금 수준(6470원)에 근거한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 지급 인건비 총액은 82조6400억 원이다. 그러나 이후 최저임금이 내년 7485원으로 상승하면 인건비 증가액은 16조2151억 원으로 크게 뛴다. 2019년에는 42조2557억 원, 2020년에는 81조5259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최저임금 기준 지급 총액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는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 수가 늘어난 것이 주효하다. 실제 올해는 최저임금 지급 대상 근로자가 336만6000명에 그친지만, 2018년 1만 원일 때는 882만2000명이 포함돼 545만 명 이상 증가한다.

아울러 중앙회는 최저임금이 오를 때 현재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임금도 덩달아 비슷한 비율로 상승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액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