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 사실상 인수위 역할

▲문재인 대통령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설치됐다. 국정자문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정운영에 적극적으로 국민주권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용섭 전 의원을 임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의 결과 국정기획자문위와 일자리위 관련 규정이 통과됐다”며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조직과 기능, 예산 현황 파악과 정부 정책 기조 설정까지 대통령 자문 역할을 맡는다.

이번에 설치된 국정기획자문위에는 국민의견이 적극 반영된다. 이를 바탕으로 국정 목표와 비전,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운영 종료 맞춰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및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정기획자문위는 국민 의견을 담기 위해 정치·경제·사회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또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효율화하고, 전문 분야별로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공약 이행 방안과 국정과제 수립 등을 깊이 있게 논의한다.

문 대통령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설치한 일자리위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는다. 일자리위는 당연직 15명과 민간위촉직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정부 일자리 정책 상시적인 점검·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