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콜 가이드라인 제정 공청회 개최

재정경제부는 리콜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기업과 소비자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12일 한국소비자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재경부는 "이번 공청회는 소비자안전 확보 수단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현행리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리콜 관련 근거법규 및 원칙은 이미 마련됐지만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세부 행동 지침이 없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세부 행동지침의 부재로 사업자들의 리콜제도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유도하기가 어려워 자발적 리콜이 부진하며, 이에 따라 대다수 제품의 리콜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소극적인 업무수행을 한다는 문제점이 대두됐다.

재경부는 "리콜 가이드라인 제정을 올해 소비자정책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관계부처와 소비자ㆍ사업자단체 및 학계 전문가로 T/F를 구성해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개별법에 규정된 리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점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리콜 시행 주체 중 사업자의 리콜실시 단계별 점검 사항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자발적인 리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 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말 개최 예정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