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금감위원장, "금융사 소모적 경쟁 규제 필요"

입력 2007-12-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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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7일 "금융회사들은 소모적 경쟁을 지양해야 하며 금융감독기구는 이에 따른 쏠림 현상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통해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사의 쏠림 현상을 규제하기 위해 수익성 및 건전성을 감독한다"며 "이같은 행위가 자칫 부당 공동 행위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감독기구가 과당 경쟁을 규제하는 것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은 기본적으로 돈과 사람이 움직이는 산업이고 한국시장은 규모도 작아 과당경쟁으로 인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며 "소모적 경쟁으로 금융사가 부실해지면 불특정 다수의 예금자와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훼손돼 실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소모적 경쟁은 단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 소비자가 손해를 입는 꼴"이라며 "금감위와 공정위가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공정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함께 찾자"고 당부했다.

한편, 김 위원장의 이번 강의는 최근 금감위와 공정위가 이중 규제 방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음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권오승 공정위원장은 오는 10일 금감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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