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 배치비용 , 미국이 부담한다는 입장 불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을 한국이 지불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우리 정부가 기존의 미국 부담 원칙을 고수했다.

국방부는 28일 “한미는 주한미군지위협정(소파‧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지난해 3월 사드 배치 논의를 위한 공동실무단 구성 때 사드 전개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담은 약정서에 서명했다. 해당 약정서는 양국이 소파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미국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10억 달러(1조1300억 원)의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