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참여정부 5년간 집값 50% 상승했다.”

네티즌 87%, 정책에 집값 안정 기여도 ‘50점 미만’ 꼽아

참여정부 집권 5년동안 집값이 무려 50% 이상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네티즌 대상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만 20세 이상 실명인증 회원 2,501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23일 부터 12월5일까지 '참여정부 5년 부동산정책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66.2%가 참여정부 집권 5년간 집값이 50%이상 상승했다고 응답했다.

또, 31.4%가 50% 상승이라고 했으며, 16.2%는 100%상승(이는 집값이 2배이상 올랐음을 의미하고 있다.), 10.0%가 100%이상 상승했다고 답변했다. 전셋값 상승률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9.6%가 30%상승을, 20.9%는 20% 상승, 17.2%는 50% 이상 상승했다고 답했다.

이와함께, 참여정부 기간 동안 정책으로 제시된 부동산 대책이 서민 집값 안정에 기여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87.3%가 50점 미만의 점수를 줬으며, 이가운데 0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6.8%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의미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발생한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거래중단으로 인한 서민피해 23.2%, 일관성없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22.2%,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경기위축 15.5%순으로 집계됐다.

네티즌들은 거래중단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완화해야 할 정책에 대해 31.4%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손꼽았으며, 23.3%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가 뒤를 이었다.

또한, 참여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 가운데 집값 안정에 높은 기여를 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7.4%가 2007년 1.11대책(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청약가점제)이라고 답했고, 22.3%는 지난 2005년 8.31대책(양도세 1가구2주택자 중과)을 지목했다.

세부적으로 참여정부의 재건축 규제 정책 중에서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물은 결과, 20.6%가 임대주택공급확대를 골자로 한 개발이익환수제를 선택했고, 나머지 20.3%응답자는 2007년부터 1가구2주택 양도세 세율 50% 강화를 꼽았다.

이에반해, 집값 안정에 기여도가 낮았던 정책으로 응답자의 42.2%가 '기업, 혁신, 행정복합도시 등 무분별한 개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내집마련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가운데 36.3%가 2008년 상반기, 29.1%가 2007년 4분기를 선택했다. 수요자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적절한 매수타이밍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