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GDP, 4차 산업혁명·국민의 삶의 질 변화 측정에 한계”

“국내총생산(GDP) 지표는 디지털 경제나 공유경제와 같이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활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환경의 훼손, 소득과 부의 분포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변화 등을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서울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은행-국제 소득 및 부 연구학회(IARIW) 특별 컨퍼런스에 참석,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GDP는 한 나라의 거시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 경제지표로 앞으로도 상당 기간 한 나라의 거시경제를 이해하는 데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도 “GDP가 포착하지 못하는 삶의 질을 균형 있게 측정하는데 더욱 힘써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를 위해 세 가지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그는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실상의 변화를 GDP 내에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디지털경제나 제4차 산업혁명이라 일컬어지는 다양한 신산업이 대두되면서 기초자료를 확충하고 측정방법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그는 “국민계정통계가 일반 국민들의 평균적 생활수준뿐만 아니라 그 분포도 보여줄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고, 현재 각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는 웰빙 지표도 정책대상 지표로서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도 지속돼야 한다”고 전했다.

웰빙 지표의 경우 삶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구성 지표 선정이나 가중치 부여 등에 있어 주관성 및 정책수단과 웰빙 지표간 파급경로의 불확실성 등 한계가 여전하다는 지적인 셈이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26일부터 양일간 ‘GDP를 넘어 : 경제적 웰빙 측정의 경험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개최되며 국민계정 관점에서 본 웰빙, 웰빙의 측정 방법 및 사례 등에 관한 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