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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강화 필요하나…'양도세 출구' 없으면 집값 안정 어려워"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실거주 요건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보유세 강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매물 잠김'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양도세 완화 출구전략'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2

2026-07-21 16:03
피지컬 AI, 인간 대신 취업…제조업 고용 24개월째 감소 [AI역설 고용한파]

국내 일자리 절반, AI 영향 전망27%는 고용ㆍ소득 위기 직면 예상반도체 호황 불구 ‘고용 없는 성장’메가프로젝트도 AIㆍ반도체 쏠림“산업 재편 등 대응책 마련해야” 국내 고용시장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흔들린다. 취업자가 24개월 연속 감소한 데 더해 피지컬 AI가 촉발할 구조 전환도 다가오고 있다. 19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

2026-07-19 17:10
대졸 실업 5년 만 최대…AI 확산 속 청년고용 '경고등'

AI 도입률 10년 뒤 50% 전망…주요국 중 가장 빠른 확산 속도피지컬AI 본격 추진 속 제조업 고용 충격·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우려 올해 2분기 대졸 이상 실업자가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며 청년 고용시장에 경고등이 켜졌다. 전문가들은 AI 확산으로 청년층이 주로 진출하는 사무·전문직의 고용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직무 전환과 재교육 중심의

2026-07-19 14:01
대출규제 풀 ‘실수요자’ 누구?…청년·무주택자 기준 놓고 갑론을박

15일 금융위 부동산 토론회 개최…실수요자 정의 두고 격론"청년 정책대출 확대해야" vs "공급 부족한데 집값만 자극"부모 지원·소득 따라 구매력 달라…'청년=실수요자' 공식엔 물음표 정부가 실수요자와 투기수요를 구분해 부동산 금융규제를 정교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정작 '누가 실수요자인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청년·무주택자의 주거

2026-07-15 17:46
정부, 올해 물가상승률 2.6% 전망⋯'물가 안정' 커지는 한은 역할론 [하반기 경제전략]

14일 정부발 물가상승률 '2.6%', 한은ㆍKDI보다 낙관적 전망 하반기 물가 안정 총력전 예고⋯한은도 긴축 정책 명분 커져 정부가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을 2.6%로 제시했다. 이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한국은행 전망치보다 낮은 수치다.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한 대응책을 내놓으며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 낙관적인 시각을

2026-07-14 16:52
반도체가 이끈 한국경제⋯제조업 온기 확산해야 지속성장 [하반기 경제전략]

경상성장률 12.3%·경상수지 2900억달러 '사상 최대' 전망'3高 리스크' 총력 대응…K-공급망·에너지 자립으로 체질 개선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까지 끌어올린 것은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발판으로 AI와 첨단산업, 지방 성장축 육성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3·4

2026-07-14 15:43
정부 '잠재성장률 3%' 승부수…AI·반도체·지방성장 총력 [하반기 경제전략-종합]

'3·4·5 비전' 제시…수출 세계 4강·국민소득 5만달러 목표올해 성장률 3.0% 전망…주요 기관보다 높은 목표로 경제 대도약 추진 정부가 잠재성장률 3% 회복을 목표로 AI와 반도체, 지방 성장축 육성에 국가 역량을 집중한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3.0%로 전망하고 '잠재성장률 3%·수출 세계 4강·국민소득 5만달러'를 골자로 한 '3·4·5 비전'을

2026-07-14 11:45
AI·반도체가 성장 견인…정부, 올해 3.0% 성장 전망 [하반기 경제전략]

경상수지 2900달러 흑자, 사상 최대1인당 GNI 4만 달러 근접 전망취업자 전망은 15만명으로 하향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3.0%로 1.0%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AI·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예상보다 크게 늘고, 중동전쟁으로 부각된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정책 대응과 추가경정예산 효과 등이 반영된

2026-07-14 11:38
[김남현의 채권썰] 하반기 경전·미 CPI·금통위…‘빅위크’ 관망

지난주 채권시장은 약세장을 연출했다(금리 상승). 국고30년물과 50년물은 역대 최고치를 보였고, 초장기물 금리 상승폭이 커 일드커브는 스티프닝됐다(수익률곡선 수직화). 실제 지난 한주(3일 대비 10일 기준) 국고3년물은 2.0bp, 국고10년물은 3.3bp, 국고20년물은 6.9bp, 국고30년물은 7.0bp, 국고50년물은 7.3bp 올랐다. 대외적으

2026-07-11 23:38
반도체가 밀어올린 韓성장률 전망…제조·고용 괴리는 여전

IMF·ADB, 한국 성장률 1.9→2.6%"AI반도체 호황, 올해·내년 韓 성장동력"5월 광공업생산 마이너스 전환소비 부진…취업자 4만명 줄어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에서 2% 중반대로 상향 조정했다.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률을 견인할 거라는 판단이다. 하지

2026-07-09 00:30
교육교부금 개편 놓고 ‘팽팽’…“총액 늘리되 구조 손질” vs “교육 안전망 지켜야” [종합]

교육부‧기획예산처 공동 공개 토론회 개최‘내국세 20.79%’ 유지 여부 핵심 쟁점교원 3단체 “학생 수 아닌 교육수요 반영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 내 공개 토론이 처음 열렸지만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입장 차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기획처는 교육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지원은 늘리되 내국세 연동 구조는 손질해야 한다고

2026-07-08 13:40
KDI "제조업 조정…반도체·서비스업 호조에 韓경제 완만한 개선"

경제동향 7월호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 경제가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제조업 생산은 둔화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간한 '경제동향 7월호'를 통해 "우리 경제는 제조업 생산이 조정됐지만 반도체 수출과 서비스업 호조에 힘입어 완만한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KD

2026-07-08 12:00
교육교부금 개편 놓고 시각차…“변화 불가피” vs “안전판 유지”

교육부‧기획예산처 공동 공개 토론회 개최최교진 “교육 안전망과 성장 동력 훼손 우려”박홍근 “한정된 재원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했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강조한 반면 기획예산처는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기

2026-07-08 11:30
'80조'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교육부·기획처 공개토론 개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사상 처음 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세수에 따라 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구조의 개편 방향을 논의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을 주제

2026-07-08 09:09
‘제2의 홈플 사태 또 생길라’...수면 위로 재부상한 ‘유통법 개정’ 목소리

소상공인 보호 위해 만들었지만...이커머스 급속성장에 사업성 추락온라인 지출 늘면, 오프라인 매출↓...국회 법 개정에 소상공인 반발 '난제' ‘파산 초읽기’에 들어간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대형마트 관련 규제 개선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쿠팡, 컬리, 네이버스토어 등 이커머스 채널의 영향력을 매년 커지는 반면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사업성은

2026-07-08 05:30
AI가 삼킨 청년 일자리…올해 고용탄성치 8년 만에 최저 전망

지난 5월, 3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자, 전년 比 2.8%↓작가·통번역가 -20.6%, 소프트웨어 개발자 -10.1% 감소KDI, 한은 예상대로라면 올해 고용 탄성치 0.24 예상 AI 붐이 일고 있지만, 정작 청년 고용은 더욱 악화하는 모습이다. IT 관련 분야에서 20~30대 청년 고용이 줄었고, AI 활용도가 높은 법률사무원, 통번역가 등 직종

2026-07-05 14:31
온라인 유통 60% 시대…KDI "대형마트 규제 손질해야"

온라인 성장에 대형마트 매출 감소…편의점·SSM은 오히려 확대"온·오프라인 규제 형평성 확보하고 플랫폼 공정경쟁 강화해야" 온라인 유통이 전체 유통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시대에 접어든 만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기존 규제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온라인 성장으로 대형마트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지만 편의점과 기업

2026-06-30 12:00
한국거래소, 환경경제학회와 정책포럼 공동 개최

한국거래소가 한국환경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산업 및 녹색전환과 전환금융을 논의하는 정책포럼을 열었다. 26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한국환경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산업전환과 한국의 녹색전환, 그리고 전환금융'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산업경쟁력과 환경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방향성과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정

2026-06-26 14:53
기획처, ‘미래전략 타운홀 미팅’…”20년 뒤 국가방향 설정“

기획예산처는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주재로 국민·민간 전문가·관계부처·지방정부 관계자 80여명과 '2045년, 미래 미리보기'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타운홀 미팅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향후 20년 뒤 우리가 만들어갈 국가의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참여형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박 장관은 "전략은 정부의 생각만으로 완성될

2026-06-24 15:14
기획처 장관 "재정운용 불확실성 최상…역대급 세수 효과적 활용"

재정운용 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전문가들 "의무지출 경직적 증가구조 과감히 개혁해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우리 경제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반도체 경기의 지속 여부와 향후 세수 흐름, 물가·금리 변동 가능성 등으로 인해 재정운용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가진 재

2026-06-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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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돌봐줄 사람이 없다” 한국 ‘돌봄 인력 절벽’ 위기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후 돌봄을 둘러싼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이를 감당할 인력은 줄어드는 구조가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KDI FOCUS: 노인돌봄 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는 2043년까지 2023년

2026-04-20 16:42
[현장에서] “기초연금 하위 20~30%에 집중 지급, 수급연령 상향 병행해야”

대한은퇴자협회, ‘기초연금 재설계와 노후 소득 구조 개편’ 촉구 성명 “기초연금, 빈곤층 집중보호+전 노년층 기본존엄 보장 원칙으로 재설계해야” 기초연금을 둘러싼 정책 논의가 ‘지급액 인상’에서 ‘구조 개편’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은퇴자협회는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초연금 재설계와 노후 소득 구조 개편’ 성명 발표를 통해

2026-04-14 15:37
“日고령 기술자 수요 존재… 이력서엔 과거 영광 지워야”

고령화 사회에서 중장년 일자리 확보는 시급한 숙제 중 하나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2.9%포인트 상승하며 젊은 연령층보다 훨씬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분석·사회·서비스 직무 성향은 감소하고, 반복적이고 신체적인 직무 성

2025-08-26 08:00

넥스블록

“AI 알고리즘이 바꾸는 블록체인 노동시장…누가 일하고, 누가 소득을 가져가는가”

AI와 블록체인이 결합된 자율경제 확산코드·데이터·리스크 중심으로 재편되는 직무 구조고숙련·저숙련 간 심화되는 노동시장 양극화 2025년 11월,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가상자산의 결합은 더 이상 ‘미래 시나리오’가 아니다. AI 트레이딩 봇이 24시간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AI 기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 거래를 감시하며, AI 에이전트와

2025-11-17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