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 “4차 산업 관련 규제 정비해야”

4월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향후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4차 산업 관련 서비스업의 발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진입장벽과 영업제한 등 경쟁 제한적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

경제전문가들은 5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열린 ‘4월 경제동향간담회’에서 경제구조개선을 위해 4차 산업 관련 산업 규제를 정비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전문가들은 우리경제의 성장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적정 수준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또한 과거 금융위기가 주로 신용버블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물가가 목표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성장률이 잠재 수준에 근접한다면 금융안정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이들은 최근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인한 불확실성이 짙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수출흐름은 유가상승 등 가격효과가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요확대로 물량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선진국과 신흥국간 경기선순환 여부 불투명 등을 감안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같은 교역량 수준으로의 복귀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경제동향 간담회에는 이 총재를 비롯해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웅기 개발연구원 이코노미스트,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임지원 JP모건 전무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