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건강보험 비급여 폐지…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만들것”

“정부, 건강보험재정 20조 원 흑자재정부터 풀어야”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대표는 4일 “전체 진료비의 17%나 차지하는 비급여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고 미용과 성형 등에 대해서만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며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고, 의사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적정 수가를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이 무려 20조나 흑자인데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외면하고 있는데, 재벌보험사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민 병원비 해소와 건강보장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라도 있다면 무상의료 실현 불가 운운하기 전에 20조 원 흑자재정부터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원진료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90%로 상향하고 0~15세 어린이는 입원진료비를 100% 보장하겠다”며 “150만명에 불과한 의료급여 대상자 범위를 늘려 저소득층 400만명까지 확대하고 소득 하위 15%까지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대표는 또 “건보료 대상자를 국민에서 국내거주 시민으로 전환해 유학생과 미등록체류자도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며 “의사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주치의 제도와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치과주치의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국민건강부를 신설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업무를 독립시키고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청으로 승격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