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휴대폰 보조금 자율화, '출혈경쟁 부활하나'

연말특수 기점으로 보조금 경쟁 부활 조짐...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내년 3월 27일부터 휴대폰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사라질 예정인 가운데 연말 특수를 기점으로 주춤했던 보조금 경쟁이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조금 규제는 지난 2000년 6월부터 시작된 이후 점차 완화돼 현재는 18개월 이상 사용자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내년 3월이면 보조금 규제가 완전히 없어진다.

이미 휴대폰 유통시장에서는 연말 특수를 맞아 보조금 경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연말특수에 이어 내년 초 구정 및 졸업ㆍ입학 특수를 감안하면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내년 3월 보조금 지급이 완전 자율화돼 가입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예상되면서 이통사 대리점들은 벌써부터 불법보조금을 늘리고 편법으로 의무사용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등 가입자 확보 및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휴대폰 유통시장에서 특가폰이나 저가폰 등으로 유통되고 있는 단말기는 대부분 6개월 의무사용기간의 조건이 걸려 있다. 내년 3월 보조금 완전 자율화에 대비해 가입자들을 묶어 두려는 속셈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통사들이 그동안 마케팅으로 쏟아 부은 돈은 이미 매출의 25%를 넘어섰다. 매출액 대비 마케팅 비용은 지난해 21.4%, 올 3분기까지 26.1%를 기록했으며, 이는 가입자 확보를 위해 이통사들이 치열한 보조금 경쟁을 벌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내년 보조금 규제가 폐지되면 마케팅 비용이 30%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결국 내년 3월 보조금 규제가 완전히 없어지면 이통사들의 가장 강력한 마케팅 수단인 '보조금' 활용이 더욱 적극성을 띨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이통시장은 '출혈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현재 SK텔레콤과 KTF는 3세대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가입자 확보 경쟁을 벌이면서 3세대 휴대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늘리고 있다. 3위 사업자인 LG텔레콤도 SK텔레콤과 KTF가 보조금 경쟁을 촉발할 경우 가입자 확보와 유지를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라도 보조금 지급을 늘려야 한다.

규모의 경제 논리로 보면 보조금 자율화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가장 유리하다. 결국 SK텔레콤이 보조금 규제 폐지로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을 경우 후발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은 출혈경쟁에 동참할 수밖에 없어 이통시장은 더욱 혼탁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연말특수를 기점으로 구정, 졸업ㆍ입학으로 이어지는 특수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 3월 보조금 규제 완전 폐지에 따른 보조금 경쟁은 이미 시작된 셈"이라며 "보조금 규제 폐지는 수익성 날로 악화되고 있는 이통시장에 결코 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출혈경쟁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보조금 지급이 늘어난다고 해서 가입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보조금 지급이 사업자 자율에 맡겨질 경우 사업자가 가입자의 소비성향이나 신규 및 번호이동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더 지급하게 되면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재까지는 보조금 지급이 이용약관에 따라 사용기간과 사용실적을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 규제 폐지로 이러한 기준이 없어지면 특정 소비자에게 보조금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특정 소비자를 위해 사용한 보조금 비용은 결국 다수 소비자의 요금을 통해 회수될 수밖에 없어 결국 소비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보조금 규제 완전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로 인해 소비자 보호장치인 약관을 통한 감시 체계의 유지 및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업자들이 정통부 장관에 신고하거나 인가 받는 이용약관에는 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 포함되는데, 보조금도 소비자의 중요한 이용조건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용약관을 통해 보조금 지급을 어느 정도까지는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조금 지급 대상, 횟수 제한 같은 현재의 강력한 규제는 폐지하더라도 보조금 지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편익 저해를 최소할 수 있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LG경제연구원 이상민 연구원은 "이통사들의 보조금 마케팅 경쟁은 내년에도 지속될 예정으로 이것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게 된다면 그동안 규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국가자원의 낭비 방지, 소비자 보호, 공정경쟁 정착 등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라면서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본원적 경쟁인 ‘요금과 서비스의 경쟁’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