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올해 원샷법 승인기업 목표 40→50개사로 상향”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주력 제조업 외에 서비스업에서도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사례를 더 많이 창출하는 등 올해 승인 목표를 당초의 40개 사에서 50개 사 이상으로 높여 보다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날 플라자호텔에서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CEO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총 8개 업종, 24개 업체다.

이 중 70%(17개)가 조선ㆍ철강ㆍ석유화학 등 3대 구조조정 업종이며, 중소ㆍ중견 기업이 80%(19개)에 달한다.

유통ㆍ물류 분야 2개사가 승인되는 등 서비스업으로도 사업재편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92%(22개)가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주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내외 불확실성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증유의 변화에 직면한 우리 기업에게, 선제적인 사업재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미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업활력법은 3대 과잉공급 업종을 중심으로 한 과잉공급 완화, 사업재편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서비스업으로의 사업재편 확산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활력법 승인 기업 목표를 당초 40개 사에서 50개 사로 늘릴 방침이다. 또한, 사업재편 과정에서의 애로가 해소되고 기업들의 지원요청 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사업재편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ㆍ규제 관련 문제에 대한 정부의 협조와 함께 자금융자ㆍ연구개발(R&D) 지원의 실효성 제고ㆍ세제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