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초중고 ‘1-5-3-2+α’ 학제 개편…수능, 대입자격시험으로”

“국·공립대 혁신 네트워크 구축해 대학서열화 완화”

(뉴시스)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대표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입자격고사로 전환하고, 현행 ‘6-3-3’인 초중고 학제를 ‘1-5-3-2+α’로 바꾸는 학제 개편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대학서열화를 완화, 해소하지 않고 입시문제의 해결, 공교육의 정상화는 이룰 수 없다” 며 “의무교육,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교육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공교육 정상화를 강조했다. 우선 수능시험을 대입자격고사로 바꾸겠다고 했다. 미국의 SAT처럼 바꾸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학선택권도 보장하겠다고 했다. 손 전 대표는 “국·공립대 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며 “먼저 서울대와 지방거점 국립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전체 국·공립대 네트워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초중고 학제를 ‘1-5-3-2+α’로 바꾸자는 제안도 했다. 손 전 대표는 “유치원 1년을 공교육으로 편입해 의무화하고, 초등학교 교육 기간을 5년으로 1년 단축하겠다”며 “‘중학교 3년’은 그대로 두되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교육 기간을 최소 2년으로 줄여 학생들의 선택 자유를 확대하고 사회진출 시기를 지금보다 2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에 과목별 이수제를 마련해 일반인들도 학점과 무관하게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누구나 인터넷에서 대학 강의를 들을 수 있는 K-MOOC를 평생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개인의 평생교육 관련 이력 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해 구직활동과 연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밖에 현행 교대·사범대 체제를 폐지하고 교육종합대학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 농산어촌교육특별법을 제정해 농산어촌과 도시 낙후지역의 작은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 초·중학교를 공동운영하는 초·중 통합학교 제도 도입안 등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