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국회-정부 다시 충돌

국회 단독처리 가능성에 정부 대응 방안 관심 집중

유류세 인하문제를 놓고 다시 한 번 국회와 정부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 중 내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감세법안과 연계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 소속의 문석호 의원도 '유류세 20% 인하'의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기관의 유류세 인하 움직임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최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세법안과 일자리 창출, 유류세 인하 등과 관련된 감세법안 통과에 여당이 협조해야 2008년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합민주신당의 문석호 의원도 현행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20% 인하해 휘발유는 현행 리터당 630원에서 504원으로, 경유는 454원에서 363원으로 내린다는 내용의 유류세 관련 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

문 의원은 "국내 유가가 국제유가의 상승과 정유사들의 비대칭적 가격조정행태, 판매가격의 60%를 차지하는 유류세 등으로 인해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 요구는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재계에서도 지속돼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양측 사이에 끼어서 곤란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상의가 최근 514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가상승과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결과에 따르면 80%가량이 현재 유가를 견디기 힘든 상황이며, 정부에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는 기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인하하게 되면 세수감소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유류세 인하로 인한 유가 하락의 혜택이 서민층이 아닌 고소득층에 더 많이 돌아갈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지난 13일 '고유가 시대의 경제적 대응방안' 당정협의에서 "고유가는 구조적 문제인 만큼 세계 어느 나라도 세금을 깎아서 대처하는 곳이 없다"며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가 나지 않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높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는 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국감기간 중에 "국회에서 단독으로 유류세 인하를 추진한다면 해당 의원들을 만나 유류세 인하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설득하겠다"고 말해 향후 정부와 국회의 유류세 인하에 대한 이견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단독으로 유류세 인하를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한 재경부의 대응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올해 대선과 내년 총선정국이 맞물려 있는 입장에서 '유류세 인하'는 민심을 잡기에 가장 효과적인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적 논리로 유류세 인하에 접근해서는 안되지만 정부가 정치권의 강도 높은 유류세 인하 요구에 무작정 반대만 내세우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유류세 인하논쟁은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부터 논의되기 시작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지만, 정부당국이 '유류세 인하 반대' 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난 13일 난방용 유류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30% 인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