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판결 이후 한국경제 5대 리스크는?"... 남북관계, 트럼프, EU붕괴, 사드, 가계빚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우리나라 경제가 대·내외 다섯가지 주요사안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2일 '정치리스크의 상존과 스톰 - 헌재 탄핵 판결 이후 한국경제의 5대 리스크'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이 지목한 5대 리스크는 남북관계 경색 등 지정학적 문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유럽연합(EU) 붕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가계부채다.

남북 관계의 경색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로 장기화되고 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의 장기화로 한국경제의 안전성에 대한 신인도가 떨어지고, 국내 금융시장 불안과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에 대한 신뢰성이 하락이 우려된다.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도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폐기되면 2020년까지 대미수출 손실액은 약 130억1000만 달러에 달하고 고용은 약 12만7000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영국에 이어 다른 유럽국가들이 EU를 탈퇴할 경우 EU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EU 붕괴는 세계 경제 위기와 한국경제의 수출 불황으로 이어진다.

중국의 경제보복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큰 위협이다.

중국의 보복이 한국산 중간재 수입제한, 자국민의 한국관광 전면 금지, 한중 FTA 폐기 등으로 확산하면 한국경제에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에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내수는 더 침체될 수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모든 관심을 경제에 집중시켜야 할 때"라며 "정부는 대외 리스크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전했다.